계약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영업비밀 사용·공개는 어떤 때 문제가 될까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해야 하는 사람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면, 법령이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유형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상 정보가 법령상 영업비밀인지, 사용·공개에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를 함께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두 가지 기준

첫째는 정보가 영업비밀인지입니다. 법령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된 생산·판매 방법이나 영업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 정보를 영업비밀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는 의무가 있는 사람의 행위와 목적입니다.

법령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경우를 따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공개에는 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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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의무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

비교할 때는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었는가’와 ‘영업비밀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공개했는가’를 별개의 질문으로 살펴야 합니다. 의무의 존재는 규정 적용의 한 요소지만, 조문은 영업비밀이라는 정보의 요건과 부정한 이익 또는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도 함께 제시합니다.

또한 법령은 부정한 수단으로 비밀을 취득한 경우, 부정취득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채 취득·사용·공개한 경우 등 다른 유형도 열거합니다. 이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관한 규정과 구별되는 항목입니다.

한 유형의 요건을 다른 유형에 그대로 대입하지 말고, 문제 되는 행위가 어느 조항의 설명에 가까운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면 정보를 사용하기만 해도 해당하나요?

그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은 대상이 영업비밀이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에서 사용 또는 공개했는지를 함께 기준으로 삼습니다.

특정한 사람 한 명에게만 알려도 공개에 포함될 수 있나요?

법령은 공개의 의미에 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행위도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개별 행위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정보의 성격과 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을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