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수술 사례에서 설명의무 위반이 배상책임으로 이어진 이유
무릎 연골수술 조정 사례에서는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은 없다고 보면서도, 수술의 위험과 추가 시술 가능성을 알리지 않아 환자의 결정 기회를 침해한 점을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진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릎 연골수술 뒤 관절운동 이상이 생긴 조정 사례에서 수술과 경과 관찰은 적절했다고 보았지만, 수술 후 퇴행성 관절염이 지속·악화할 가능성과 추가 시술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수술 결정 기회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판단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나요?
진료상 주의의무는 의료진의 진단·시술과 수술 뒤 경과 관찰이 적절했는지를 살피는 쟁점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해당 과정에 통상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의무는 환자가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듣고 판단할 기회를 가졌는지를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환자는 수술을 받더라도 관절염이 계속되거나 악화할 수 있고, 그 결과 추가 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받지 못했다고 판단됐습니다.
따라서 진료 과정이 적절했다는 결론이 설명의 적절성까지 자동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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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부족이 책임 판단으로 연결된 지점
이 사건에서 조정원은 설명을 듣지 못해 환자가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을 자기결정권 침해로 보았습니다. 그 판단에 따라 의료진이 환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
다만 이는 소개된 한 조정 사례의 결론입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례를 읽을 때는 수술과 사후 관리의 적절성, 수술 전 설명의 적절성, 설명 부족이 환자의 결정 기회에 미친 영향을 각각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술과 경과 관찰에 과실이 없으면 배상책임도 없나요?
이 사례에서는 수술과 경과 관찰의 통상적인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설명의무 위반으로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환자는 어떤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판단됐나요?
수술 뒤 퇴행성 관절염이 지속되거나 악화할 수 있고, 추가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해 수술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