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물의 한약·식품 구분, 재료와 판매 맥락을 함께 봅니다

자연물이 동물·식물·광물에서 얻은 생약이라는 사실만으로 한약인지 식품인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한약 해당 여부는 물품의 객관적 성질과 본래 용도에 더해 판매 당시의 형태와 목적·의도, 포장 및 설명서의 표시를 함께 살펴 사회 일반인의 인식에 따라 판단합니다.

재료보다 판매 맥락을 함께 보는 이유

같은 자연물도 음식의 부재료로 내놓는 경우와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에 효능이 있다고 표방하며 판매하는 경우는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이 소개한 대법원 판례 기준은 이런 차이를 포함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포장이나 광고 문구 하나만 떼어 판단 기준으로 삼기보다, 물품의 성질과 본래 용도, 실제 판매 형태와 목적, 용기·포장 및 설명서에 적힌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약효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게 판매하는지도 판단 요소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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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상황에 따라 살펴볼 점

음식에 넣는 부재료로 판매되는 상황은 질병 치료 효능을 내세우거나 약효가 있다고 받아들여지도록 판매하는 상황과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료가 같다는 이유로 두 판매 방식의 취급까지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판단 요소가 함께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식품으로도 쓰이는 재료는 한약이 될 수 없나요?

식품으로 쓰인다는 사실만으로 한약 해당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본래 용도와 판매 형태·목적, 포장과 설명서의 표시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포장이나 설명서 표시만 보면 구분할 수 있나요?

표시는 고려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물품의 객관적 성질과 본래 용도, 판매 목적과 의도 등도 함께 살펴 사회 일반인의 인식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