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의 날은 언제이고, 예방주간에는 무엇을 하나요?
학교폭력예방의 날은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이며, 그날부터 1주간이 예방주간입니다.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르면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이 학교폭력예방의 날이고, 예방주간은 그날부터 1주간입니다.
제15조의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예방의 날에 어울리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다만 이 조항은 2026년 6월 2일 공포된 법률에 신설됐으며,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날짜와 역할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예방의 날은 달력에서 5월의 네 번째 월요일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예방주간은 별도로 정해진 다른 날짜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의 날을 첫날로 삼아 1주간 이어집니다.
따라서 날짜를 찾을 때는 먼저 그해의 네 번째 월요일을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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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한 활동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들이 할 일은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조문은 특정 행사 이름이나 운영 방식까지 지정하지 않으므로, 법에 명시된 활동의 종류와 구체적인 실시 방법을 구별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노력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행사와 교육·홍보를 추진하도록 한 책무를 설명하며, 모든 기관이 같은 형식의 행사를 열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시행 시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개정법이 공포된 날짜와 새 조항이 실제로 시행되는 날짜는 다릅니다.
제15조의2의 시행일은 부칙에 별도로 적혀 있으므로, 2026년 6월 2일 공포됐다는 사실만으로 그날부터 예방의 날과 주간 규정이 시행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정이나 책무를 확인할 때는 조항의 내용과 부칙의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예방주간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예방주간의 첫날은 5월 네 번째 월요일로 정해진 예방의 날이며, 기간은 그날을 포함해 1주간 이어집니다. 예방의 날과 주간은 서로 다른 시작일을 두지 않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활동을 하도록 정해져 있나요?
제15조의2가 맡긴 역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춰 행사·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법 조항은 활동의 구체적인 형식까지 열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