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 근거, 보고서는 헌법과 여러 법률을 함께 제시한다
제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이행보고서는 ‘차별’ 정의 항목에서 헌법상 차별금지와 여러 분야의 법률을 함께 제시합니다. 목차가 보여주는 범위도 구분해 살펴봅니다.
제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이행보고서는 협약의 ‘차별’ 정의를 다루는 항목에서 헌법상 차별금지를 먼저 제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고용·교육 관련 법률을 함께 배치합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목차는 국내의 차별금지 근거를 한 법률에 한정하지 않고 헌법과 여러 법령으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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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을 읽는 기준
목차에서 헌법상 차별금지와 국가인권위원회법 다음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교육기본법이 나옵니다.
이어 근로기준법과 양성평등기본법도 같은 ‘차별’ 정의 항목의 하위 항목으로 열거됩니다. 목록의 배열을 보면 보고서는 헌법을 바탕에 두고, 고용과 교육 등 분야와 관련된 법률들을 함께 들어 협약 이행을 설명합니다.
이 구성은 차별금지의 근거를 살필 때 헌법과 개별 법률을 구분해 읽도록 합니다.
다만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보고서 목차와 각 항목의 이름입니다.
법률별 적용 요건이나 특정 상황에서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이 목록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확인하려면 목차가 아니라 해당 법령의 조문과 관련 자료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고서에 어떤 법과 제도가 함께 제시되나요?
목차는 헌법에서의 차별금지,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근로기준법, 양성평등기본법을 차례로 열거합니다.
목차만 보고 개별 사안에 적용되는 법을 알 수 있나요?
알기 어렵습니다. 목차는 협약 이행보고서가 다루는 항목을 보여주지만, 개별 법률의 세부 내용이나 사안별 적용 결과까지 제시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