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기준에 열거된 사전협의 대상과 협의 절차를 운영할 때 고려하는 요소

금융상품 개발·판매 정책을 세우는 담당 부서는 상품의 개발·변경·판매중단, 상품설명서·약관·가입청약서 등 중요서류의 제작·변경, 판매준칙의 제정·변경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주요 마케팅 정책의 수립·변경과 총괄기관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하는 사항도 기준에 포함됩니다.

협의 대상과 검토 기준은 다릅니다

무엇을 협의할지는 정책이나 문서의 변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품 자체의 개발·변경·판매중단, 계약에 쓰이는 중요서류의 제작·변경, 판매준칙의 제정·변경은 각각 별도의 협의 대상입니다. 여기에 주요 마케팅 정책의 수립·변경도 더해집니다.

따라서 상품 내용이 그대로여도 판매준칙이나 주요 마케팅 정책을 손보는 사안은 협의 범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품의 위험도와 복잡성, 금융소비자의 특성, 발행인의 재무적 건전성 및 상품 운용·위험관리 능력은 특정 협의 안건의 목록이 아니라 사전협의 절차를 구축하고 운영할 때 고려할 요소입니다. 안건의 종류와 검토 절차의 설계 기준을 한데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담당 부서가 약관을 바꾸려 한다면 중요서류 변경이라는 협의 대상인지 먼저 살펴봅니다.

절차를 운영하면서는 상품의 위험도·복잡성이나 금융소비자의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이는 각 요소가 어떤 결과를 낳는다는 뜻이 아니라, 기준이 절차 운영에서 고려하도록 열거한 사항입니다.

기준은 총괄기관이 사전협의 진행 이력과 실적을 관리하고, 협의 누락 및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정합니다. 이런 관리 항목을 대상 목록과 구분해 두면, 협의할 안건을 가려내는 일과 절차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기록·관리하는 일을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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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매준칙만 바꾸는 경우에도 사전협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판매준칙의 제정·변경은 상품 개발이나 중요서류 변경과 별도로 사전협의 대상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상품의 위험도와 소비자 특성도 협의 대상 목록인가요?

기준상 두 항목은 협의 안건의 목록이 아니라 사전협의 절차를 구축하고 운영할 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발행인의 재무적 건전성과 상품 운용·위험관리 능력도 같은 범주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