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사건 공탁, 신청부터 피해자 통지까지의 흐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폭행·상해 사건에서 공탁은 신청과 입금 뒤 법원의 피해자 통지로 이어집니다. 신청 서류와 제출처도 함께 살펴봅니다.
폭행·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피의자나 피고인은 공탁을 신청하고 공탁금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입금이 끝나면 법원이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보내며, 이후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탁을 검토할 때는 신청 서류와 제출처, 통지 시점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과 입금은 별도 단계입니다
일반적인 신청 방법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뒤 지정은행에 공탁금을 입금하는 것입니다. 서류에는 공탁서와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공탁통지서와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도 안내된 신청 서류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법원에 내는 일과 금액을 입금하는 일은 하나의 단계가 아닙니다. 절차는 공탁 신청, 공탁금 입금, 법원의 피해자 통지,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순서로 진행됩니다.
피해자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 기준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제출처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서는 입금 완료 뒤 발송됩니다
공탁금 입금이 완료되면 법원이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즉 신청 직후 통지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입금 완료가 통지 단계에 앞섭니다. 통지서를 받은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탁 관련 서류 양식은 전자공탁 홈페이지의 이용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제출할 서류와 법원·은행의 역할을 나누어 살펴보면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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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탁 신청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피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탁서와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 등을 제출하고, 지정은행에 공탁금을 입금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는 별도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는 언제 발송되나요?
공탁금 입금이 완료된 뒤 법원이 피해자에게 발송합니다. 따라서 신청과 입금, 통지의 순서를 구분해 이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