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업무는 어떻게 나뉠까?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삭제 지원을 함께 맡지만, 설치 주체와 상담·사후관리 및 종합 업무의 범위는 다릅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담당하지만, 설치 주체와 법에 정해진 업무 범위가 다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에서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두며,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통 업무와 구분되는 역할
삭제 지원은 두 센터에 공통으로 적혀 있습니다.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명시되어 있고,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뿐 아니라 상담과 사후관리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적힌 업무를 비교할 때는 상담의 표현과 함께 사후관리의 명시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중앙센터의 역할은 개별 신고 지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와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의 구축·교류,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운영도 맡습니다.
중앙센터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맡습니다.
지역센터에는 삭제 지원과 더불어 관련 교육·홍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인천변호사
업무 구분을 읽는 기준
두 센터 가운데 한쪽만 삭제 지원을 한다고 이해하면 조문과 다릅니다. 삭제 지원은 공통이고, 중앙센터에는 종합관리와 지역센터 지원 등 폭넓은 업무가 더해집니다.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 뒤의 상담·사후관리 업무가 명시된다는 점이 구별 기준입니다.
다만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모든 지역에 반드시 설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어디가 삭제 지원을 맡습니까?
삭제 지원은 중앙·지역센터의 업무에 각각 들어 있습니다.
다만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삭제 지원 여부만으로 한 곳을 다른 곳과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과 사후관리는 두 센터에 똑같이 적혀 있습니까?
중앙센터가 맡는 신고 관련 업무는 접수에 더해 긴급상담까지 포함합니다. 지역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가 열거되어 있어 조문상 표현과 업무 구성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