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조에 명시된 세 용어의 뜻과 각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구분한다.
법 제2조는 성폭력,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행위·죄를 범한 사람·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성폭력’이 행위를 가리키고 나머지 두 용어가 사람을 지칭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실제로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입니다. 그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자체를 법 제2조는 ‘성폭력’으로 정의합니다.
세 용어 중 피해자를 지칭하는 말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는 ‘성폭력피해자’입니다.
구분할 때 볼 기준
세 용어를 비교할 때는 무엇을 가리키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성폭력은 행위의 범위를, 성폭력행위자는 그 행위를 통해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성폭력’은 사람의 명칭이 아니며, 행위자와 피해자도 같은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다.
행위 범위를 확인하는 기준은 이 법 제2조가 연결한 특례법 제2조제1항입니다. 이 법의 정의만으로 구체적인 범죄 유형이나 개별 사안의 성립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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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인가요?
아닙니다.
법 제2조에서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그 죄를 범한 사람은 별도로 ‘성폭력행위자’라고 합니다.
피해자의 범위를 설명하는 용어는 무엇인가요?
‘성폭력피해자’가 그에 해당하며,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이 정의는 피해가 성폭력으로 인한 직접 피해라는 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